집회 시위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경찰에서는 관(官) 주도, 관리통제 접근방식과 집회권 침해 논란, 경찰과 마찰을 초래한 기존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자율과 책임 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으로 한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높은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대부분의 집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대화경찰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과거 집회시위에서는 사복경찰관들의 현장 배치로 사찰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대화경찰관들이 조끼를 입고 가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투명한 집회관리와 집회 참가자측과 상대측,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로 중재함으로써 경찰, 시민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복 입은 시민’ 이라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자발적 법질서 준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의 노력과 신뢰를 통해 국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언로가 보장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 된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여수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이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