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부금 관리 대책 세워야

송하진 시의원

여수시가 민선 6기부터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각종 기부금 모집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19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최근 수년사이 추진한 기부금 모집의 부적절성과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고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다 보니 뒷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가 행정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힘을 이용한 일종의 갈취행위로 여겨지며 해당 기업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동조하는 현실"이라며 "특정 사업의 인허가 등을 조건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시비 또한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업체 간 진행중인 법정 공방을 들면서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일부 기업들과는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시 재정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며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목적과 취지, 쓰임새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웅천~소호간 교량 사업이 사업자가 웅천택지개발을 이유로 150억원을 내놓기로 한 사례’, ‘신월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시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송의원은 낭만포차의 경우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낭만포차는 애초 카드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기부터 자발적 기부로 변경돼 당초 시민과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주 4명만이 현재까지 1250만원을 여수시에 기부한 상태라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져버린 행정 참사로, 원칙이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의원은 기부금 관리 부실에 대해 “기부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시 기부금 심사조례에 의하면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수입, 지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지양할 것”과 “여수시가 받고 있는 기부금과 기부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시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 심의를 거쳐 절차상 적법한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다”면서도 “사용과 목적을 지정한 부분, 자발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기부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달리 보면 정당하고 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총괄 관리하는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